[생태보존]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태
- 최초 등록일
- 2003.03.28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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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군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나름대로 새심하게 준비 했습니다. 그림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차
Ⅰ. 시작하면서 . . . . . . . . . . . . . . . . . . . . 2
Ⅱ. 새만금 사업개요와 정부 단체간의 반박 . . . 3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2. 갯벌이란 무엇인가.
1)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가치비교
3. 환경단체의 정부측 가치 논쟁에 대한 반박
4. 방조제 완공이후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Ⅲ. 마치면서. . . . . . . . . . . . . . . . . . . . 9
1. 대안
2. 맺는말
본문내용
'갯벌SOS~~!!‘라는 한 단체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 중 하나이다. 군산에 이십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나로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의 바다와 갯벌을 33㎞ 방조제로 연결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노태우(盧泰愚) 정부 때 여의도 의 140배에 이르는 농지조성을 명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자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화호 - 새만금호와 같이 지도를 바꿀 만한 대규모 간척사업이 문제되는 것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후세에 미칠 영향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탕주의 식으로 급조한 사업이라는 데 있다. 새만금호 역시 조성 뒤에도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렵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 -관공동조사단'을 발족시켰다.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최종보고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새만금 사업중단과 계속추진에 대한 참여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함께 기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최근 이상은 단장이 최종 전체회의의 결정과 합의를 무시하고 최종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연구위원들이 합의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사실이 확인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민 단체 및 각계의 반대 여론이 뜨거 지고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되었다.
우선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그랑블루’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필자는 그랑불루의 새만금 프로젝트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은 무엇이며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의견이 타당한지 대안이 옳은 것이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