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노인복지)

목차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 개선방안 1

제1절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1
1. 의의와 기본리념 1
1. 노인복지법의 의의 1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2
Ⅱ.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2. 국민의 책임 3
Ⅲ. 노인복지기관 4
1. 노인복지의 실시기관 4
2. 노인복지상담원 4
Ⅳ. 경로연금 5
1. 우리나라의 노령수당제도 5
2.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의 현실화 7
Ⅴ. 노인복지의 시설 8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8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치 10
3. 주택보장정책 10
Ⅵ. 노인복지를 위한 조치 11
1. 상담, 입소 등의 조치 11
2. 노인의 생활지원에 관한 조치 12
3. 노인복지관리에 관한 조치 13
4. 기타의 조치 13
5. 보건의료정책 14
Ⅶ. 노인복지의 비용 15
1. 비용의 부담 15
2. 비용의 수납 및 청구 15
3. 비용의 보조 16
4. 유류금품의 처분 16
5. 조세의 감면 17

제2절 노인복지 관련법의 체계 17
Ⅰ. 서 언 17
1. 의의와 입법배경 17
2. 목 적 18
3. 체 계 19
Ⅱ. 한국노인복지관계입법의 내용 21
1. 생활보호법 21
2. 의료보호법 23
3. 공무원연금법 25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5
5. 국민연금법 26
6. 기타 관계법 26
Ⅲ. 한국로인복지관계립법의 음미 26
Ⅳ. 소 결 29

제3절 외국의 노인복지관련법의 개관 29
Ⅰ.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29
1. 서 설 29
2. 일본의 노년복지서비스 31
3. 노인복지관련법의 시사점 31
4. 소 결 35
Ⅱ. 미국의 노인복지법 36
1. 개 설 36
2. 미국의 노인복지법 37
3. 노인청 설치에 관한 규정(Subchapter Ⅱ: Administration on Aging) 37
4. 프로그램 평가 38
5. 소 결 38
Ⅲ. 영국의 노인복지법 39
1. 영국의 노인복지법의 내용 39
2. 영국의 노인복지관련법의 체계와 발달과정 42
3. 영국의 노인복지 과제 43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6월5일에 제정된 법이다(노인복지법 제1조 참조). 따라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노인은 사회의 기생집단(parasitic on system)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의 공헌자로서 국가·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의 고양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뜻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생활보호법(1961. 12. 30)에 의한 무의무탁한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근저에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19조(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노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에서의 이 규정은 제2차대전 후 사회보장제도를 재건하려는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발전은 경제·사회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뒤졌으며, 특히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특수지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만 국한되었다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민 노후보장제도가 시작되기에 이른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법 제4조).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1)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따라서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경로효친의 내용은 노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부모와 마찬가지로 이웃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에 근거한 이 경로효친사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