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과제

목차

(1) IMF와 세계금융체제의 변신
(2) 세계은행 및 재발지원정책의 개혁
(3) WTO의 개혁과 교역의제 균형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화는 세계의 많은 빈민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다. 환경의 많은 부분을 위해서나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의 전환은 너무도 서툴게 관리된 나머지 -중국, 베트남, 그리고 몇몇 동유럽 국가들은 예 외지만-소득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빈곤은 급상승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세계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싸하지도 바람직하지 도 않다. 동아시아의 성공은 세계화, 특히 무역의 기회, 그리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 의 증대에 기초했다. 세계화는 보건의 증진을 이루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큰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적인 세계 민권 사회를 이룩했다. 문제는 세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있다. 문제의 일부는 국제경제기구들,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에 있다. 이들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너무도 자 주, 개발도상권의 이익보다 선진국들 -그리고 이들 국가의 특정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에 더 많이 봉사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이익에 봉사한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도 자주 그들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에 의 해 형성된, 특정한 좁은 사고방식으로 세계화에 접근해왔다. 개혁에 대한 요구는 분명하다. 의회에 의해 지명된 위원회들, 그리고 각종 재단이 지원 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세계금융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집필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거의 모든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벌어지고 있 는 시위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합의된 새 무역협상 라운드는 개발 라운드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은 단지 시장을 더욱 개방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의 불균형을 일부 바로잡자는 의도에서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