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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예산특징

등록일 2003.03.23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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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예산원칙의 의의
1.예산원칙의 의의
2.예산원칙의 기능, 효용
3.전통적인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4.전통적 예산원칙
5.현대적 예산원칙
6.우리나라의 예산원칙-우리나라의 예산우영의 기본원칙

■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기능
2.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4. 총계예산, 순계예산<예산 '완전성'의 원칙>
5.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염기준예산, 목표에 의한 관리

■ 예산과정
1. 예산과정을 보는 시각: 예산결정이론
2. 예산과정
3.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의와 정향
2. 예산제도의 발달
3. 예산제도의 회고와 전망

■ 예산의 분류

■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1. 예산의 개념 및 목적
2.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3.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 법률, 회계, 조직 등 예산운영의 방법을 체계화한 절차나 구조에 관한 것
- 제도상의 특징
①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② 예산이 법률이 아니다.
③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중앙예산기관인 예산실은 경제기획원에 소속
④ 국회는 단원제이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행정부의 동의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감사원은 법률적 형식으로는 대통령에 소속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한다.
⑥ 예산외지출(off-budget outlay)이 많다.
⑦ 회계원칙의 미확립, 예산실 기능의 계속적 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의 비공개 운영, 비현실적인 예산단가 책정 등

2) 행태상의 특징
- 행태: 제도운영에서 관련 공무원이 보여주는 관례, 전략, 결정 등의 행동
- 행태상의 특징
① 예산요구4의 가공성
② 의례적인 예산심의
③ 단기적 소비적 예산집행
④ 실적위주의 회계검사

참고 자료

현대사회와행정 -대명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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