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 사회와 경제에서의 왕안석

목차

1. 송의 재정위기
재정의 어려움
지이(支移)와 절변(折變)
재정개혁의 필요성 대두

2. 왕안석의 신법
부국을 위한 적극책수립
균수법(均輸法)의 의도
청묘법(靑苗法)의 의도
시역법(市易法)의 의도
농업을 진흥시키는 방법
모역법(募役法)의 실시
신법의 합리주의적 정신

3. 개혁의 어려움
신법에 대한 반격
그후 신법의 방향(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

본문내용

부국을 위한 적극책수립

왕안석이 우선 시급히 손을 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국가재정을 바로잡고 적자를 해소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 신종은 물론 다른 정치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왕안석은 절감 등의 소극적인 시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앞서 제출한 '만언서'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천하에는 전쟁이 없고 인민들은 각각 생업에 전념하며 노력하여 천하의 재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나 민간에서나 경비의 궁핍함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초래된 것은 재정정책이 불합리하고 재정을 담당한 관료가 시의에 적절한 정책
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수파관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재정책을 묵수하고 있었다. 예컨대 왕안석의 호적수였던 사마광은,자연계에서 생산되는 물자는 일정수량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인 조치로 증산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고 비생산인구가 늘어 사치생활이 성하게 되면, 재정이 점차 궁색해져 갈 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세출을 감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