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대상에서 보편주의(보편적복지)와 선별주의(선별적복지)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 장단점을 우리나라 정책의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소개글

온라인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수업진행중
8월에 직접작성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본문내용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 아동을 위한 초.중등교육이 좋은 예이다.
단 공평성, 편익성의 측면에서는 적합하나 국가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정리하면, 선택주의는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보편주의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국가에 대한 의존심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가 발생등의 목적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평등에는 부합하나 국가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2. 선별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보편주의 급여보다는 제한적인 급여가 필요하며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