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일본의방송제도

목차

1.방송제도
2.총무성
3.NHK경영위원회
4.방송규제

본문내용

일본의 방송은 1950년 전파법, 방송법, 전파감리위원회 설치법 등 전파 3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 틀이 마련되었다. 전파3법의 성립에 의해 비영리의 공영방송과 사기업에 의한 상업방송이 병존하는 사업형태가 탄생하였으며 이러한 공·민영체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52년 전파행정을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인 전파감리위원회가 발족 겨우 2년만에 전파감리위원회 설치법의 폐지 및 전파법의 일부 수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행정업무는 다시금 정부부처인 우정성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전파감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에 우정대신의 자문기관성격으로 전파감리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이 심의회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대신(大臣)의 자문기관으로,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일본의 방송 관련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방송법과 전파법에 근간하고 있다. 전파법은 전파행정의 기본법으로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무선국의 면허, 방송을 포함한 전파일반의 기술적 측면을 규율하고 있다. 방송법 역시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방송의 보급, 방송의 자율, 민주주의에의 공헌 원칙에 따라 그 조직과 방송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