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목차

1. 구세진, 2007, “한국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한국정치연구』16집 1호.
2. 백종국, 2006,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의 현실과 과제: 노무현정부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시장” pp. 191-214.
4. 김윤태. 2007.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발전모델”『동향과 전망』여름호.
5.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pp. 215-237.

본문내용

1. 구세진, 2007, “한국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한국정치연구』16집 1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발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대중적 행보인 대중호소라는 방식을 택한다. 기본가설은 한국 대통령들의 대중호소가 단순히 대통령 개인적 특성의 발현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명제로 시작하여 구체적 방법에서 제도적 요인을 제시한 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대중호소를 비교한다. 세 정부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특징을 도출하여 제왕적 대통령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대중호소를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중 제도적 상황으로 설정한 4개의 요인이 참신하다. 언론과 정당과의 관계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붕괴와 후보선출제도의 개혁, 그리고 분점정부의 상황, 기술적인 새로운 미디어를 요인으로 하여 변화된 대통령의 대중호소 방식을 살핀다. 그러나 이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였다. 구세진은 대중호소의 전략 중 제도적 배경의 핵심에 당청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대통령이 예전여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호소전략을 선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MB정부의 대중호소의 경우를 살피는 사례연구가 보충된다면 좀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MB정권의 경우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데 이전의 MH보다는 좀 더 수월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구세진이 제시하는 내용인 현재적 추세의 대중호소전략이 MB정부의 상황에도 맞게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는 구세진의 가설의 옳고 그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용철, 2007. “개헌논의체제의 민주화,” 『정치정보연구』10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