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 비판

목차

1. 일본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2.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한 비판
3.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
4. 현대사회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

본문내용

1. 일본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2007년 중학 사회과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 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1950~70년대 지도책의 독도 표기 :
- 1956년 제국서원 발행 고등학교 지도책 :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
- 1970년대 중학교 지도책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1980년대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서술 : 1980년대 내내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였으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함
1990년대 고교 교과서의 독도 서술 :
- 1993년 제일학습사와 일교출판 간행 『현대사회』, 제일학습사의 『정치·경제』 교과서
- 1994년 산천출판사와 삼성당 간행 『정치·경제』
- 독도에 대한 기술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련 :
- 소비에트연방이 붕괴, 이때를 이용하여 일본은 남쿠릴 열도를 반환받으려 많은 노력
- 북방영토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반적으로 영토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독도까지 서술
- 1994년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도 영향
-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서술은 급속히 확산 :
- 1998, 1999년에는 그 이전의 두 배로 늘어남

<중 략>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
- 제3항 :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that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규정
- 만일 후에 체결될 일본과의 평화조약문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어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적용해야 할 극히 중요한 연합국의 준비된 합의서
- 1969년 비엔나 협정 32조 :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조약의 준비물과 결론의 환경을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