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시 주민참여예산제와 타 자치단체 사례소개)

목차

Ⅰ. 서 론(이제는 「주민참여 예산제」다!!)

Ⅱ. 참여예산제도의 이해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출현
2. 우리나라 및 고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초도입
3. 주민참여예산제의 역할
4. 지방자치 대의기관(고양시의회)의 역할
5. 주민참여예산제의 원칙
6. 실질적 예산주민 참여로의 과제

Ⅲ. 고양시 주민참여제도 소개
1.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법제화 내용소개
2. 고양시 예산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3.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 의회제출 및 심의

Ⅳ. 2012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사례 소개
사례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의회 심의 사례
사례2)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사례3)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서 시민단체 배제" 등 불만 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이제는 「주민참여 예산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정부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계획 마련, 의회동의 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재정운용의 협치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 즉 협치의 시대에서는 필수적인 제도인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산되면서 UN은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중 략>

- 이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분과별 위원 250명이 제안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 그러나, 지난 11월 27일 까지 심의된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약 40%에 달하는 54개사업 200억여원의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을 삭감하였다.
-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지난 12. 7월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의미의 퍼포먼스 및 풀뿌리 단체 관계자들이11. 28일 시의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양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안내서, 2013.8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11. 9. 27 제정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2012.7.6 제정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제23호
고양시 자치로드뱁, 2011.10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