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우리나라 WHO 보건의료 정책

목차

Ⅰ.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조사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2.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념
3.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조사
1. 논의배경
2. 공공의료의 취약성으로 초래된 문제점
3.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

Ⅲ. 외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조사(프랑스)
1. 프랑스 보건의료 자원 배분정책
2. 향후 보건의료 자원 배분 정책방향

본문내용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조사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① 보건의료정책 :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② 예방정책 :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한다.
③ 직제간 보건정책(intersectional health policy) : 교통안정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의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지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포함한다.

<중 략>

허가 취소, 합병 및 협력 명령 등 강제적인 방법이 있다. 계약에 근거한 접근은 다년도목표계약(CPOM: Contrats Pluriannuels d’Objectifs et de Moyens)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년도목표계약(CPOM)은 먼저 국가와 각 ARS 간에 각 지역별로 내과/외과/재활 분야에 대한 활동목표 계약(CPOM)을 체결하고, 이후 ARS와 각 건강권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간에 계약(CPOM)을 체결한다. 다년도목표계약(CPOM)은 지역별로 급성기/급성기 후 재활활동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협력방안이 주 내용이다. 목표는 양적인 지표와 질적인 지표들로 구성한다. 최대 계약기간은 5년으로, 매년 계약 진행사항을 평가하며, 목표지표 미달성시 재정적인 제재를 가한다. Auvergne지역의 경우 총 90개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