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문제

등록일 2003.03.1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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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특정 종교인들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행해졌다. 불교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가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군 입대를 앞둔 부산의 20대 대학생이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약 1,600여명이 이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출감 이후에도 전과기록이 남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있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때이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체복무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사랑 테마발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쪽과 부당하다는 쪽의 의견을 둘 다 조사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토론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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