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줄여도 충분하다

소개글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쓴 소논문입니다.
학기말 과제로 A+ 받은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 쿼터제란?
① 정의
② 우리나라에서의 스크린 쿼터제 도입 및 경과
2. 스크린 쿼터제 찬반 논란
① 스크린 쿼터제 찬성 주장
(1) 한국 영화의 존립 기반의 붕괴 위험
(2) 스크린 쿼터제의 효용성
(3) 자국문화의 보호 및 미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② 스크린 쿼터제 반대 주장
(1) 충분한 경쟁력
(2) 영화에 대한 선택권 제한
(3) 영화의 우리나라 문화 대표성 여부
③ 찬반 주장 비교 분석
④ 한국 영화 산업의 배급 구조의 문제
3. 스크린 쿼터제의 대안
① 수정된 배급쿼터제
② 새로운 배급사 : 국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8월 23일 일요일, 설경구, 하지원 주연의 재난 영화 <해운대>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해운대>는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괴물>에 이어 다섯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 기간 또한 전 작품들과 달리 개봉 33일 만에 달성한 놀라운 기록이다. 1999년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표방하며 처음 500만 관객을 동원한 <쉬리>를 시작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그 두 배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다섯 편이나 된다. 1000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48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000만 명이라는 관객은 우리나라 사람의 5분의 1이 봤다는 이야기다. 인구의 5분의 1, 무시 못할 숫자이다. 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예를 들어 한 배급사당 10%는 예술영화, 10%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거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선택권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거대한 상업영화만이 판치는 극장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더욱 더 강력한 규제가 아니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특정한 소수의 배급사가 영화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런 규제가 없다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상업적인 영화들만이 스크린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쿼터제가 한번 대안으로 고려된 바 있었다. 그러나 영화 제작사보다 배급사의 힘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고, 배급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각각의 배급사가 골고루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하고, 시민단체의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스크린쿼터제의 대안으로서 제도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