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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 신자유주의,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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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3.10
최종 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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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제기

2.여성의 노동권과 모성의 권리: 역사적 경험
1)노동과 모성의 관계 변화
2)노동과 모성을 통합하는 두 가지 방식: 복지국가 모델 과평등주의 전략

3.한국의 여성노동정책과 일하는 어머니의 지위

4.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개편과 여성의 노동권

5.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2차적 노동자로 한정되는 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모성(母性)이다. 여성은 모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은 실제로 여성 개인이 어머니의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성별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용되어 왔다.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온 노동력 참여의 단절성이나 최근의 경제위기시 나타난 여성 우선해고 현상은 실질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모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일하는 어머니(working mothers)'라는 집단이 노동정책과 복지법안에서 주요한 범주로 설정되어 온 데 비해, 한국에서는 노동통계에서조차 정확한 개념 정의나 수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미혼/기혼 여부가 여성노동자를 파악하는 주된 분류 기준이 되어 왔지만, 혼인상태와는 별도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책임은 여성의 노동조건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느니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범주화와 측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로서 여성의 권리,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 모성은 노동시장 담론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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