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상의 문제점
2) 건강보험 상의 문제점
3) 소득보험법 상의 문제점
4) 고용보험 상의 문제점
5) 산재보험 상의 문제점
6)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라 함은 종전의 자혜적 구빈은 공공부조의 체계로,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의 체계로 변화되어 각기 다른 체계의 방빈제도가 통합되어 성립한 총합적 법제도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빈곤이나 상병은 개인의 태만이나 부주의 때문이라 생각하여 생활불안의 해결도 개인의 책임으로 방임하면서 자혜적 구빈으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국가책임으로 실현하기 시작한 것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엘리자베스구빈법은 현대사회의 공공부조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이 공포되어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천적ㆍ구체적 입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1944년 3월 1일 조선촉독부령 제12호의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극빈자의 구호사업과 무의탁자에 대한 수용보호가 미약하게 실시되었다.

<중 략>

정부는 동참 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업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금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적용대상이 좁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둘째, 우리나라 실업자의 66%는 30대 미만이므로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젊은 실업자들은 1~3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이승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민영보험과의 보완적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대학원, 2001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