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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성폭력 개정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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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20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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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해 유형
2. 2013년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

본문내용

1. 피해 유형
2013. 6. 19 개정 전에 성폭력이란 “남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여성을 항거하기 불능한 상태로 만든 후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간과, 강간 이외의 행위를 전부 포괄하는 강제추행으로만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2013. 6. 19 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성범죄유형이 다양화 되었다.

<중 략>

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음행매개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와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성인 여성의 경우 음행의 상습성 여부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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