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관세 비관세 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관세정책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II.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특성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본문내용

1) 수입할당제
직접적 수입규제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수입할당제는 특정 상품의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보호무역정책의 한 형태로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일정기준과 기간동안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수입할당제는 양의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자주적 할당제 : 일정기간 동안에 특정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수입국이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서, 배정방식에 따라 일괄할당제와 배정할당제로 구분한다. 전자는 특정 무역상대국을 지정하지 않고 연간 수입량만 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수입국이 과거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삼아 수입을 국가별로 배정하는 것이다.

② 협정할당제 : 무역상대국 사이의 국제협정이나 민간협정을 통해 수입량을 정하는 제도로서, 운영과정에서 민간 경제단체가 중요한 역할울 수행하고 정부는 최종허가자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③ 관세할당제 : 특정품목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양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④ 혼합할당제 : 수입품의 지나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입원료와 국산원료의 비율을 정하는 제도이다.

2)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는 시장질서 협정이라고도 칭하는데, 수입국의 실질적인 압력에 의해 수출국이 특정상품에 대한 수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자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