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원칙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甲은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관광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20의 1소재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자변경을 신고한 후 위 건물을 계속해서 관광호텔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위 건물의 지층 중 200평방미터에 관하여 성북구청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목욕장업의 영업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甲은 금 2억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한 후 목욕장업의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 지출부분은 그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목욕장업의 영업을 위하여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이를 간과한 채 영업시설만을 확인하고 목욕장업의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