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A+ 강추 레포트 정부3.0 전자 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정부정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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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 감시사회와 정부 3.0 이해
Ⅱ. 국내외 정부의 전자감시 운영사례
Ⅲ. Government 3.0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Ⅰ. 전자 감시사회와 정부 3.0 이해
캐나다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라이언(David Lyon)은 데이비드 라이언(David Lyon, 1948~ )은 감시사회의 특징을 『9·11 이후의 감시』라는 책에서 자동화와 통합화, 전 지구화로 주장하였다.
2011년 9·11 사건 이후의 감시 사회를 분석하면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의 특징으로 자동화와 통합화, 전 지구화를 들고 있다. 인터넷은 더 이상 익명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즐겨 찾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네트의 어떤 서버 컴퓨터에 축적되고 있다. 사용자의 취향과 소비행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연동되어 활용될 경우 개인의 정체는 금방 드러난다.

<중 략>

Ⅱ. 국내외 정부의 전자감시 운영사례
1. 스마트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의 증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유비쿼터스 사회 5대 저해요인으로 감시사회의 강화, 개인정보 침해 확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와 해킹의 확산, 첨단기술 악용에 따른 사이버 윤리의 훼손, 사이버범죄의 범람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는 ‘Real-World Web’시대로 사람과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IP를 부여함으로써 사람과 사물은 네트워크를 통해 고유 특성이나 선호도, 행동, 위치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된다는 것은 역으로는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감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웹 3.0 시대의 정부서비스는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서비스로 주로 개인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수집된 개인 정보는 또 다른 서비스나 목적을 위해 재사용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마이닝 소프트웨어로 감시와 개인 사생활 정보를 남용하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감시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문제를 야기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이디 도난, 리틀 브라더에 의한 감시, 데이터 변조(data laundering), 개인 데이터 노출, 감시와 프로파일링(profiling)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표하는 이기(利器) 디바이스 중 하나인 RFID가 사람과 사물, 장소에 활용되면서 야기하는 문제는 이 소형의 센서에 담긴 정보들이 보안 장치, 스크린이나 파이어 월을 통하지 않고 유통되거나 탈취되어 이용자도 모르게 정보가 변경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영삼 지음(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데이비드 라이언 지음, 이혁규 옮김(2011). 『9·11 이후의 감시』. 울력.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 비전 선포식 - 김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미디어스, 201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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