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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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의 통상정책
1. 수출입관리정책
1)수출
(1)수출계획
(2)수출의 허가
2)수입
(1)수입계획
(2)수입의 허가
2. 외환관리정책
3. 관세정책
4. 기타 비관세 장벽
1)수입제한
2)수출의 쿼터관리
3)수출보조 및 산업지원
4)표준 및 기술규정
5)투자
6)불공정무역관행
7)서비스 및 지적재사권
Ⅱ. 아세안 통상정책
Ⅰ. 동아시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1. 다이내믹한 성장과 경쟁 격화
2.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
Ⅱ. 급속히 변화하는 동아시아 경쟁환경
1. 동아시아 무역투자장벽의 축소 및 철폐
2. 구미기업의 동아시아 진출 급증
3. 중국경제의 대두와 시장경제화의 진전

본문내용

Ⅰ. 중국의 통상정책

중국의 대외무역은 철저한 국가관리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며 법적, 행정적, 경제적인 수단에 의하여 관리된다. 대외무역은 수출입의 허가, 수출입통관 및 관세, 수출입상품검사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외무역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이나, 세칙을 통하여 관리하고 감독한다.

1. 수출입관리정책
1)수출
(1)수출계획
무역전업총공사, 정부공업부문 무역공사, 각 성(省)의 무역공사 및 대외무역권한을 가진 생산기업 등이 연간의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면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이를 조정하여 전국적인 대외무역수출계획을 수립한다. 이 대외무역수출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되어 조정을 거친 후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받게 되며 당해 연도의 국민경제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진다. 이 수출계획은 다른 경제계획안과 함께 전인대 상임위에 상정되어 허가를 받게 되면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하달되어 집행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 강인수·김태준·박태호·유재원·유진수·
이호생·채욱·한홍렬 · 박영사 · 1999
★국제통상정책 · 이남구 · 삼영사 · 2000
★국제통상학 · 조영정 · 학현사 · 1999
★국제통상론 · 옥규성 · 김남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01
★동북아 경제협력 : 관세통상등 지역경제협력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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