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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할

*정*
최초 등록일
2013.09.3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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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도의 역할
2.제도의 유형
3.Box 3.2 의회의 포크배럴

본문내용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의 의견은, 정치제도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제도는 정치적인 결정을 집행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정책을 만드는데 누가 힘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정책적인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제도는 헌법, 법규로 나타날 수 있고 행동의 사법적인 규칙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까지, 직접적인 민주주의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는 거의 관찰하지 않았다. 진실로, Arrow의 정리에서와 같은 제도는 드물다. 그러나 Arrow의 정리는 제도가 현실 세계의 정치 시스템에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가 제시한다. 제도구조의 결과는 정치적 행동과 선택의 범위를 제한다는 것이다.
Arrow의 정리를 선호하는 집단을 회상해 보면 논리성과 민주주의적 공정성이란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해 하나 생각해 보면, 그들은 논리성의 어떤 단계를 성취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정성을 제한한다. 즉, 제도는 어떤 논리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정성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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