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목차

1. 이슈의 이론적 개념
1) 이슈의 개념과 특징
2) up-issue와 non-issue
3) 이슈화 과정의 의미와 성격
4) 이슈 제기자와 이슈 유발장치
5) 이슈화 과정의 참여자

2. 사례
1) 도가니법
(1) 사례소개
(2) 이론에 입각한 분석
(3) 이슈화 과정
2) 사회복지사 처우제
(1) 사례소개
(2) 이론에 입각한 분석

3. 사례정리
1) 사례정리
2) up-issue인가, non-issue인가
3) 결론
4) 토론

본문내용

1. 이슈의 이론적 개념
1) 이슈의 개념과 특징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해 논의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경우.

<중 략>

도가니법은 왜 up-issue인가
◈ 여러 매체들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사람들의 인식에서부터 법 제정까지 사회 여러 방면의 변화를 이룸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폐지 등 여러 요구들을 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름.
여론의 거센 비난에 2011년 경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 취소가 이뤄지고, 도가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남.
이에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 개정법이 2011년 12월 29일에 국회를 통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