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시장개방규범과 규율경제규범, 국제통상규범과 관련법규, 세계화전략의 대두, 통상정책)

목차

Ⅰ. 시장개방규범과 규율제정규범
Ⅱ. 국제통상규범과 관련법규
Ⅲ. 세계화전략의 대두
Ⅳ. 통상정책

본문내용

국제통상이란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 같은 의사결정에 따른 국가 간의 상거래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해 가는 과정 및 활동을 포함하는 행위이다.
국제통상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방식, 협상당사자의 협상력이 통상규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협상의 규범화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요구된다. 과거의 통상정책이 주로 계화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시장개방, 수입규제완화, 수출촉진 등과 관련된 무역정책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통상정책은 무역에 영향을 주는 산업정책을 비롯한 제반 국내경제정책뿐만 아니라, 환경보존문제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
I. 시장개방규범과 규율제정규범
시장개방규범이란 특정의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 산업별 투자개방을 위한 통상협상,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규범을 지칭한다. 케네디라운드는 시장개방을 위한 다자간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간섬유협정과 다자간철강협상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 섬유 및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무역조치의 보호주의적 경향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의 제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은 각국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조금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행동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II. 국제통상규범과 관련법규
국제통상규범은 국가 간 경제적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