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당성
3.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유형
4.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1) 장애인 국제인권규약
2) 국제인권선언
3) 국제인권규약
5.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UN의 조치
1)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2) 장애인 권리선언
3)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6. 장애인의 차별금지
1)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가?
2) 장애인차별의 사회현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1) 장애인 차별의 현실
2) 차별에 대한 실정법의 한계
3) 구제의 한계
8.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개선방향
1) 장애예방사업의 활성화
2)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3)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
9.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비로써 장애인의 인권문제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건의를 반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당시 88장애인올림픽을 유치해놓은 우리로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애인과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에 따라서 동 법은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제정 된 법이며 권고 조항과 프로그램적 성격에 머무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생활보호법, 산재해보상법, 연금법, 원호대상자 직업 재활법, 교육법 등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장애인 복지문제를, 사회보험, 공적 부조, 시설보호사법, 보건의료사업 등 관련분야사업의 일환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UN총회는 정상화 사상18)의 영향과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1970년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을 채택했고, 1971년에는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1975년에는 「신체장애인 권리선언」을, 1976년에는 「국제장애인 해(1981)」를 결정하고 「10년행동계획」을 각각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선언에 공통되게 내포되어 있는 함의는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생명존중, 생존권 존중 등이다.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고립된 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비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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