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 근로의 권리에 대하여

목차

Ⅰ. 서문

Ⅱ.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Ⅲ. 근로3권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근로3권의 내용
5. 근로3권의 효력
6. 근로3권의 제한

Ⅳ. 판례정리

본문내용

Ⅱ.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근로의 권리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과 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대가로 생존유지 및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총체적 의미를 말한다. 여기에서 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2)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보호
1)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생존 수단이 없다. 이러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생활수단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결국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의해 생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인간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실업은 근로자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의 권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자들의 근로를 권리로서 선언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하여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총괄하여 노동헌법이라 하는데 노동헌법에는 근로기본권이 핵심이 된다. 근로기본권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의 권리와 그들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권 그리고 그들의 자주적 조직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3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
권영성, 헌법학원론 상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유성, 논문 : 근로권의 규범적 이해
김승년, 논문 : 헌법에서의 근로활동권(근로권과 노동3권의 내용 및 제한을 중심으로)
채한태, 논문 : 근로3권ㆍ환경권ㆍ혼인ㆍ가족에 관한 권리
차강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신동욱, 헌법판례총정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