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국제환경]환경보전운동

목차

Ⅰ. 서론 1

Ⅱ. 환경문제의 특성과 유형 1
1. 환경의 개념 1
2. 환경문제의 특성 2
3. 환경문제의 인과구조 2
4. 환경문제의 유형 3
Ⅲ. 국제환경 동향 3
1. 주요 지구환경문제 3
1) 기후변화 3
2) 오존층 파괴 4
3) 생물종의 다양성 5
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5
5) 산성우 피해 6
6) 해양오염 6
7) 산림파괴 7
8) 수자원 문제 7
2. 지구환경보전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 8
1) 국제환경협력의 남북문제화 8
2) 환경정책 수립의 블록화 8
3) 환경산업의 빠른 성장 9
Ⅳ. 국제환경규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9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9
2. 국제선언 및 헌장 9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11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배경 11
(2) 스톡홀름회의의 내용 11
2) 리우 UN환경개발회의 11
(1) 리우회의의 배경 11
(2) 리우회의의 경과 12
(3) 리우선언과 아젠다 21 12
① 리우선언 12
② 아젠다 21 13
3. 주요 국제환경협약 13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3
(1) 제기 배경 13
(2)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내용 14
(3) 오존파괴 물질의 규제일정 14
2) 바젤협약 16
(1) 제기배경 16
(2) 고형 유해폐기물의 특징 17
(3) 주요 규제내용 17
① 폐기물 감축조항 17
② 비가입국과의 무역규제조항 17
③ 사전 통보조항 18
④ 수출입 승인조항 18
⑤ 재수입 의무조항 18
(4) 사례 -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문제 18
3)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20
(1) 목적 20
(2) 추진경과 20
(3) 내용 20
(4) 베를린 기후변화 방지협약 총회 21
(5) 최근 논의동향 21
(6)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22
① 검토배경 22
② 주요 내용 23
③ 미국의 반대 발표와 이에 대한 주요 국가 및 언론 등의 반응 23
㉠ 미국 23
㉡ EU 등 유럽국가 24
㉢ 호주, 일본, 캐나다 등 Umbrella 국가 24
㉣주요 언론 및 국제 NGO 24
④ 향후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24
4)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25
5)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26
(1) 배경 26
(2) 습지의 정의와 가치 26
① 습지의 정의 26
② 습지의 가치 27
③ 채택연혁 27
④ 협약 주요내용 27
⑤ 국제동향 27
⑥ 우리나라의 습지 28
6) 사막화방지협약 28
(1) 협약개요 28
① 협약명 28
② 목적 28
③ 채택경위 28
④ 가입국현황(96. 9): 50개국(우리나라 99. 8. 가입) 28
(2) 협약 주요내용 28
Ⅴ. 환경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
1. 국제환경규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29
1)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따른 문제점 29
2) 외교정책의 문제점 30
3) 국내 환경행정의 문제점 31
4) 산업활동에 제기되는 문제점 32
5) 민간단체의 역할에 따른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 10조는 ‘국제환경보전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한다. 특히 국제환경보전에 있어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자료를 모집하고 정리하였다. 앞으로 정리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환경의 개념과 다른 사회현상과는 달리 환경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인과관계, 그리고 환경문제의 유형을 국내 환경문제와 국제 환경문제로 나누어 Ⅱ에서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특성상 오염의 상호 연관성, 오염의 지구적 성격으로 인해 일국차원에서 빚어지는 환경문제보다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Ⅲ을 통해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다양성,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불법 이동, 산성우 피해, 해양 오염, 산림 파괴, 수자원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Ⅳ에서는 국제 환경 규제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환경 협약의 종류와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리우UN환경개발회의 등 주요 국제환경회의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주요 환경 협약 중에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람사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앞에서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환경규제의 현황과 내용, 그린라운드의 제기배경과 국내 파급효과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환경행정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문제는 크게 국내 환경문제와 지구 환경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될수록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 17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UN환경개발회의(약칭, 리우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환경규제는 ① 환경에 관한 원칙선언, ② 대기분야, ③ 해양분야, ④ 생물보건분야, ⑤ 핵 분야, ⑥ 기타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더구나 환경문제가 국제적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였고 이를 '그린라운드'라 명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구조 및 발전단계를 놓고 볼 때,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국내 산업활동 및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롭게 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로 변모함으로써 전체 환경역량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고 자료

권헌열, “1994년 국제 환경동향 평가”, 환경과 생명(1994년 겨울호).
김번웅ㆍ오영석,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민주자유당, "GR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자유당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4. 2..), p.67
민주자유당, “GR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자유당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4. 2), p. 100.
환경부, “국제환경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 (1996).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http://hkbs.co.kr/information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