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정의와 현황,정책,외국의 정책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Ⅱ본론
1.정의 및 현황
2.정책 및 관련법
3.외국의 정책

Ⅲ결론
1.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현황
결혼이민자가족, 유학생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북한이탈자 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좁게는 국제결혼을 통해 현재 국내에 정주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을 의미
1. "다문화가족"이란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중 략>

동화주의 정책을 표방한다. 유럽에서 이민 인구가 2번째로 많은 프랑스는 이주민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하나에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assimiliation)’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제도에서 인종과 종교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슬람계 여성 이민자들이 학교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동화주의 정책은 2005년의 소요사태를 계기로 전면 재검토된다.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한 교외지역에서 검찰심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계 청년들이 감전사하자 이주민 2.3세들을 중심으로 30일 동안 247개 도시에서 방화 및 건물파괴, 차량 소실 등 폭동이 일어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등’과 ‘통합’을 추진했던 프랑스정부의 ‘동화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어고 있으며 이주민과 외국인 입국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입장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하여 통합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행하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결혼이민자의 급증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유학생 등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수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