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정의와 현황,정책 및 외국사례

목차

I. 서론
1. 실태조사의 필요성

II.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현황
1.1.1. 다문화가족의 정의
1.1.2. 다문화가족의 유형
1.1.3. 다문화가족의 현황
2. 다문화가족 정책 및 관련법
2.1.1. 다문화가족정책 도입원인과 추진경과
2.1.1.1. 도입원인 : 인구구성의 다양화
2.1.1.2. 추진경과
2.1.2. 다문화가족 지원법
2.1.3. 다문화가족 관련정책
2.1.3.1. 1차 다문화가족정책 주요계획
2.1.3.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1.3.3. 2차 다문화가족정책 주요계획
2.1.4. 정책의 한계 및 방안
2.1.4.1. 정책의 한계
2.1.4.2. 정책 방안
2.1.5. 시대별 이슈화된 사례요약
2.1.5.1. 1990년대 제기된 이슈
2.1.5.2. 2000년대 제기된 이슈
3. 외국의 다문화 가족 관련정책
3.1.1. 캐나다
3.1.2. 미국
3.1.3. 호주
3.1.4. 독일
3.1.5. 프랑스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실태조사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3D업종의 기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중국, 동남아시아 중심)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다문화사회로서의 인식의 개선과 수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인 다문화가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현황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가족, 유학생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북한이탈자 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좁게는 국제결혼을 통해 현재 국내에 정주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족’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다문화가족’으로 부르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및 혼혈아 등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를 추방하고, 그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등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중 략>

동화주의 정책을 표방한다. 유럽에서 이민 인구가 2번째로 많은 프랑스는 이주민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하나에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assimiliation)’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제도에서 인종과 종교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슬람계 여성 이민자들이 학교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동화주의 정책은 2005년의 소요사태를 계기로 전면 재검토된다.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한 교외지역에서 검찰심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계 청년들이 감전사하자 이주민 2.3세들을 중심으로 30일 동안 247개 도시에서 방화 및 건물파괴, 차량 소실 등 폭동이 일어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등’과 ‘통합’을 추진했던 프랑스정부의 ‘동화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어고 있으며 이주민과 외국인 입국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입장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부(http://www.moe.go.kr)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통계청(http://kostat.go.kr)
김정근(2012), 「다문화정책 : 동화에서 융화로」
박성호(2012),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광석(2011),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도원(201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승(2012), 「9가지 접근-다문화사회의 이해」, 태영출판사
조규범(2011),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