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목차

Ⅰ. ‘통상임금’의 정의
Ⅱ. ‘통상임금’과 관련된 노?사의 입장
Ⅲ.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최근 노?사 관련 최대이슈는 ‘통상임금’문제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한다. 통상임금이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각종 수단의 기준이 바로 통상임금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각종 수단도 덩달아 올라간다.

Ⅱ. ‘통상임금’과 관련된 노?사의 입장
‘통상임금’에 관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노와 사의 입장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조측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체임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한다. 기형적으로 낮춘 것이므로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급을 낮게 측정함으로써 노동가치를 불평등하게 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근로가치를 떨어트린다. 따라서, 기형적 임금구조를 똑바로 잡아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