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족해체와 사회적보호아동에 대한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 아동복지론 강의 [가족해체와 사회적보호아동에 대한 정책]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정 아동
1)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2) 한부모가정 아동 관련 정책
3) 한부모가정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미혼모아동의 개념
5) 미혼모아동의 현황
6) 미혼모가정 지원
7) 미혼모가정의 문제 및 해결방안
8) 조손가정 아동
9) 조손가정의 현황
10) 조손가정아동 정책
11) 조손가정아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가정위탁 아동
1) 가정위탁의 개념
2) 가정위탁 아동 현황
3) 가정위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입양 아동
1) 입양의 개념
2) 입양 아동 현황
3) 입양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보호 아동
1) 시설보호의 개념
2) 시설보호의 현황
3) 시설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와 실직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이혼, 동반자살, 자녀유기 등 가족해체 현상이 무척 심각하게 나타났다. 가족의 해체는 지역사회와 국가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른바 ‘정상 가정’ 혹은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사회복지계에서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해체와 사회적 보호아동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가족해체가 무엇이며, 한부모미혼모조손가정의 아동과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제도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해체란 가족이 구조기능적으로 붕괴된다는 의미로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단위인 가족의 불행은 사회의 순기능과 통합을 저해하여 마침내 사회의 해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욕구를 지닌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정 내 폭력 등 다양하다. 특히 IMF 이후 급증하여 내려올 줄 모르는 이혼율은 가족해체를 부추기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일찍 경험하고, 기능구조적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 해체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중 략>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아동복지의 대상이 일반아동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 시설보호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아동양육시설은 과거 고아원 혹은 보육원이라 불리며,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보호양육해왔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으나 제1조에서 보호자에 의해 양육복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여전히 아동복지가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에 국한되어 있었다.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아동복지가 전체 아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시설보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보호가 도입되었다.
2004년 아동복지시설에 시설보호서비스가 긴급아동양육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여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가정 내 아동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보호를 실시하여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2005년 시설보호를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기능에서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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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나라지표 홈페이지 www.index.go.kr
입양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aips.or.kr/
한국 한부모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hanbum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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