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MAI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1. 재벌 재편
2. 금융 재편
3. 공기업 민영화
4. 노동시장 유연화

Ⅲ.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1. 투자의 광범위한 정의
2.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3.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Ⅳ.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1.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주요 기(旣)설정 의제(BIA)
1) 위생 및 검역(SPS)
2) 기술장벽(TBT)
3) 지적재산권(TRIPs)
4) 분쟁해결절차(DSU)
5) 정부조달
6)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7) 섬유 및 의류
2.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의제
1) 시장접근 분야
2) 국내 보조분야
3)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 새로운 현안

Ⅴ.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1.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맞선 공동 행동
2. 초국적금융자본에 맞선 6․18 국제민중행동
3.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

Ⅵ.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BIT․FTA가 직접적으로 민영화(사유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일․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일은 철도․통신․가스․전력 등 주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압력을 가했음이 밝혀졌으며(안영근 의원 정책자료집), 또한 BIT․FTA는 국영기업과 정부독점기업들의 ‘공공적․공익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민영화(사유화)를 강제한다. 이는 공공영역의 해체를 급속히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중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초국적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꼴이다.
일본측 자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 중의 하나가, 국내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조항이다. 협상 초기, 한일 양국 정부는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는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이른바 ‘진지조항’으로 표현했으나, 현재 기본 합의안에는 전문에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management)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일 양국 노동운동세력의 ‘진지조항’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사(修辭)이다. 이처럼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동관련 조항을 투자협정에 독자적으로 편입시킨 것은, 한일 양국 정부 및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특히 한국 노동운동)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파업권, 자율교섭권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중 략>

Ⅵ.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투자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건들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과 보호수 단의 보장이다. 법안은 수익성 있는 초국적 기업의 투자와 경쟁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아만 한다. 초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권력을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국가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MAI와 같은 전세계적인 투자협정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치적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그것의 몇몇 사례들이다.

1. MAI는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투자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일련의 '복 귀 조항(rollback clauses)'을 포함한다. 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국가의 어떠한 공식 법률이라도 그것은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복귀 조항은 이 자유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협정 조인국들은 MAI가 실시될 때 그들의 공식 제도 중 일정한 부분을 자유화시키는 데 동의 하게 될 것이다. 비록 모든 참여국들은 협정의 몇몇 법률과 정책과 계획을 면제받을 권리를 지니지만, MAI 는 모든 의무조항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참고 자료

김관호 : 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2000
강승관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서헌제 :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한국상사법학회, 1997
심상목 :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방안, 관동대학교, 1998
조희문 : 양자투자협정의 활성화와 다자간 투자협정의 필요성, 부산외국어대학교, 2000
헌염려 : 국가계약에 관한 연구 : 국제투자협정의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