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

목차

1.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2. 성공사례
1) 노인 돌보미 서비스
2) 원터치 SOS 서비스

3. 실패사례
1) 에듀넷
2) NEIS

4. 정리

본문내용

1. 배 경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585만 명 : 11% - 고령화 사회
ⓒ전자정부론. 2012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 국민의 행복
맞춤형 복지체계→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기반 확충 →고령화 사회 대비

<중 략>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음 ->스마트 교육 정책은 의미와 목적이 명확 해야
그러나 목표 없이 프로젝트 규모에만 집중.
단순히 성과/ 규모에만 매달려 일선 현장의 대응성 간과.
현장의 의견 무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함
4. 정책의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과도한 예산 편성 [2조원]
-> 실효성 및 사전조사가 완벽하지 못한 성과 추구만의 정보화는 실패

접근성의 문제 : 학생들이 필요를 느끼지 못함
->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한 뒤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
EBS와 연계된 방식 : 타 교육기관 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게 함 -> (배너 설치, 홍보 등)
교사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홍보, 포럼 및 공문 하달을 통해 장려
4. 회원가입 후 지속적인 회원관리 필요함
5. 학부모들에게 에듀넷의 우수성을 홍보

<중 략>

NEIS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 개인 정보 인권에 대한 입장 차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
- 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
- 국민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보 인권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

ⓒ전자정부론 5조. 2012

3. 개인정보를 자원으로 하는 NEIS,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있음.


ⓒ전자정부론. 2012
3. 시사점
4. 그러나, 효과성을 인정받은 시스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정보 공개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함.
정보는 정부 조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이지만 보호해야할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