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스정책, 인적자원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금연정책, 여성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환경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스정책
1. 개요
2. 의미와 평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인적자원정책
1. 인프라정책
2. 시장창출 정책과 시장원리에 따른 관리(MTM, Market Type Management)
1) 공급부문 관리정책
2) 수요부문 관리정책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금연정책
1. 개요
2. 성과
1) 금연 구역 확대 시행(’03. 7)
2) 담배가격 인상 추진 중
3. 향후 과제
4. 외부의 평가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 일자리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 남녀고용평등 실현
4.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강화
7.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역산업정책
1. 지역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1) 경제적 합리성 존중
2)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3)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2. 중점 추진과제
1) 지역산업 정책 추진체계의 전면개편
2) 주력기간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융합․발전

Ⅸ. 결론

본문내용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서 정부-시민사회간 상호작용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는 협력적, 분권적 국정운영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국정관리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고 또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기존의 정부주도의 독점적, 폐쇄적, 일방적 국정운영방식과 비교하여 앞으로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운영의 방향은 시민사회가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가치의 선택에서부터 집행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개혁과정에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적 개혁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뿐 아니라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내부혁신이든 공기업 경영혁신이든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혁의 추진주체는 개별기관들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와 대상이 참여하여 개혁 가치를 추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의 가치가 탈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개혁가치를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목표달성과 갈등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대상과 주체가 동일한 개혁방향을 지향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개혁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오혁(2007),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분석, 비판사회학회
구도완(2005),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현대사회연구소
김철환(2006), 금연정책에 있어서 보건의료인들의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의경(2007),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상섭(2006),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과 정부의 상호 인식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정기오(2003), 인적자원정책 조정 연계를 위한 기반 구축방안, 현대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