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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례로 보는 거버넌스(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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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8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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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버넌스의 개념
2.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3. 중국산 조기 영광굴비 둔갑사건
4. 영광군의 로컬 거버넌스

본문내용

정의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고객에 머물던 시민들이 관련 NGO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자주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

좋은 거버넌스의 요건
사안과 직접적 관련 없는 대중들은 무관심한데 특정 단체가 대중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을까?

<중 략>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목적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익단체 외에도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보다 큰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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