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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는 정부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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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8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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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1) NGO의 등장 배경 및 역할
2)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
3) 한계 보완을 위한 NGO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
4)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NGO의 한계

2. 언론개혁 (신문개혁을 중심으로)
1) 언론개혁의 등장 배경
2)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출범과 의의
3) 언론개혁의 주요 쟁점
4) 언론연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성과와 한계

3. 대북정책
1) 남북관계에서 NGO의 등장배경 및 역할
2) 기존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 사례1
3) 기존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 사례2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부담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매개해야 할 역할증대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 전략
전 지구적 쟁점의 증가
시민단체가 주도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복지수요 증대

<중 략>

하부구조의 취약성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의 부족
사회복지계와 NGO의 연계 부족
NGO의 전문성 부족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미흡

① 시민 기반 조직구성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보장
③ NGO와 정부의 파트너쉽 구축 ④ 전문 인력의 양성
⑤ 자원봉사자의 효과적 활용 ⑥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⑦ 사회복지계와 협력체제구축 ⑧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⑨ 이해당사자 집단과의 연계강화 ⑩NGO간 네트워크 구축

참고 자료

김태룡 외(2010), 「현대사회와 NGO」, 대영문화사
박상필(2003),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유재옥(2001), 「한국 NGO의 복지활동과 발전과제」,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유선영(2004), 「언론개혁과 참여정부: 필연적인 그리고 불안한 공조」, 시민과세계 제 5호, pp.480-503
김서중(2004), 「신문개혁입법의 당위성과 그 논리」, 진보평론 제 22호, pp182-204
조의진(2007), 「언론개혁운동을 위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연구: 2000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송과커뮤니케이션, pp192-224
장호순(2001), 「편집권과 경영권은 분리돼야」, 관훈저널 봄호, pp73-78
김동규(2001), 「신문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계간 지역사회, pp48-55
민주정책연구원(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IDP 정책연구
라미경(2006), 「남북관계와 NGO」, 육군 제279호 육군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http://www.pc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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