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규정도입의 목적

목차

1. 원산지 규정이란?
2. FTA원산지 규정 도입의 목적
3. 주요 산업의 원산지규정 특징

본문내용

원산지 규정이란?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및 규칙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능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기능,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기능, 산업 및 무역정책 기능, 무역장벽 기능을 갖고 있다

관세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FTA나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

대외무역법에 따른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에 적용되는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