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목차

1. 들어가며
2. 해방 후 1995년까지 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3. 1995년이후 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4. 논의를 마무리 지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거시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 Robert E. Lucas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uly 1988, 22:1, 3-42.
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신문에서는 연일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 취업의 미스매치, 대학교육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논문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Paper 2007-2
에서는 대학교육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 이후로 약 80% 한국교육개발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은 내생적 성장이론 성장 모형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쓰였다. 때문에 먼저 대학교육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 후, 현시점의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이러한 해결방안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 볼 것이다.

<중 략>

논의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는 이상의 논의에서 고등교육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전반까지는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양적 팽창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양의 효과로 작용하였음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고등교육의 증가가 인적자본 성장률을 이끌지 못하였다. 비효율적인 교육투자로 물적,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높은 고등 교육수준이 오히려 경제 성장 잠재력을 좀먹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또한 일반 대졸자들은 과잉 양산되는 반면 고급인력과 3D인력은 압도적으로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난, 하향취업, 비정규직과 같은 경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논의는 결론적으로 고등 교육의 팽창을 제한하고 질적으로는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Robert E. Lucas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uly 1988
김영화,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1945~1995), 2004
반상진, 고등교육경제학, 2008
정창원, 한국의 교육별 경제성장과 기여율 추정, 2007
최강식,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분석, 1997
류지성, 엄동욱, 김재원, 김동구,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p4~6, SERI 2012. 5. 30
김장중, 학력과잉을 넘어 생애계속교육으로 전환, p.6~8, , 2007.
반상진, 고등교육 경제학, p.164~171, 집문당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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