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구조][교섭구조와 산벌교섭]교섭구조와 교섭방식, 교섭구조와 산별교섭(산업별 집단교섭), 교섭구조 교섭관행, 교섭구조 노동정책, 교섭구조 노동기본권, 교섭구조 개혁과제,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교섭구조와 교섭방식

Ⅲ. 교섭구조와 산별교섭(산업별 집단교섭)
1. 독일
2. 영국
3. 아일랜드
4. 네덜란드
5. 일본

Ⅳ. 교섭구조와 교섭관행

Ⅴ. 교섭구조와 노동정책
1. 여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2.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개혁과제
3. 개혁에 저항하고 반노조적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부처(관료사회)

Ⅵ. 교섭구조와 노동기본권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 교섭권을 방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3. 단체교섭권 제약(2) : 사립학교와의 단체교섭 불가
4. 단체교섭권 제약(3) : 단체교섭 대상 제한 및 단체협약 효력 제한
5. 단결권 제약(1) : 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회
3. 부문별(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회
4. 산별교섭

Ⅷ.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정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전략은 노동자계급 전체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의 내용들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총자본측의 그러한 공격은 전국․전산업에 고루 미치고 있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며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붙였다. 이 점은 작건 크건 규모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현 단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모두 총노동의 계급투쟁적․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일회성으로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본측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일상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만 놓아두었다가 한 차례씩 ‘구조조정’을 하려니까 노동자계급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강화에 따라 이제는 국내독점자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써먹어 보면서 획득한 노동통제의 ‘선진기법’을 직접 적용하려 드는 해외 자본들이 당초부터 ‘투자의 자유 보장’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빈곤과 억압의 가중이 저절로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내부구성이 변화하는 것과 노동자계급 상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성장이나 역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것은 노동운동의 배경일 뿐이다. 이들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자기고유의 조직원리를 개발하고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투쟁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강신준(2007), 산업별 교섭정책의 기본구조와 이행전략, 한국산업노동학회
김기덕(2004) : 산업별노조의 단체교섭 방식, 대상,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이민영(1997) : 단체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위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강미(2011) :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방안, 충북대학교
윤진호(2006) : 선진국의 산별교섭에 관한 연구 1 : 보건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허만봉(2010)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