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자리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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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범한지 얼마 안 된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특히 얘기가 많았고 사실 그 이전부터 공기업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낙하산 인사’가 윤리적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처사인데다가, 공기업의 기관장은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 때문에, 대통령이 공기업에 자기 측근을 배치하겠다는 것, 또는 자기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격으로 공기업 기관장에 임명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낙하산 인사 이후 공기업이 별 탈 없이 잘 운영된다면 논란의 소리가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공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 ‘조선일보’에서 몇몇 낙하산 기관장 경영 실적을 평가 한 적이 있다. ‘정치권 낙하산’ 즉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인수위 출신 인사였던 공공기관장 21명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경영 실적을 평가했더니 ‘낙하산 기관장’ 4명 중 3명은 ‘보통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80점 이상인 탁월, 우수는 한명도 없었고, 6명(29%)이 ‘양호’ (70~80점), 10명(48%)는 ‘보통’(60~70점), 인사상 ‘경고’조치를 받는 ‘미흡’(50~60점)은 5명 (23%)였다고 한다. http://cjdout.tistory.com/349 (2013.5.20.)
상황이 이러니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다른 사적 기업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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