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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델] 한국전통국가모델

*상*
최초 등록일
2003.01.17
최종 저작일
2003.01
2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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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전통국가모델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의 제기
2. 논의의 방법

Ⅱ. 사상적 흐름 고찰
1. 전통적 국가의 통치이념
1). 전통적 국가이념의 기반이 된 홍익인간의 이념
2). 전통국가이념의 중심적 역할을 한 유교
3). 실학사상
2. 근대적 국가이념의 형성
1) 위정척사사상
2) 동학사상 (인내천)
3) 개화사상
4) 3.1 운동의이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 소결

Ⅲ. 각시대별 국가모델고찰
1. 중앙집권 이전의 국가 모델
1) 고조선
가) 고조선의 발전과 왕권안정
나) 고조선의 관제
다). 평가
2) 삼국시대
(1)고구려의 정치
가) 고구려의 초기 정치체제
나) 고구려 중기 이후의 중앙집권화
♠.고려시대 국왕견제 제도
다) 고구려의 관제
라) 고구려의 연립정권
마) 연개소문의 독재정권
바) 평가
(2) 백제의 정치제도
가). 중앙 정치제도
나). 백제의 중앙집권화
다). 백제의 관제
라). 백제의 지방행정제도
마). 평가
(3) 신라시대
가) 신라정치체제의 발전과 관등제
나) 신라의 골품제
다) 신라의 중앙행정제도
라) 신라의 지방행정제도
마) 평가
3) 고려 초기
가) 고려의 건국이념인 훈요십조
나) 평가
2. 중앙집권체제 구축 후의 국가 모델
1) 고려 중․후반기
가) 고려의 중앙집권화와 왕권강화
나) 왕권 강화후 고려의 관제
다)지방제도의 정비
라). 평가
2) 조선 초기
가).조선의 시대흐름 개관
나).조선의 정치기구
A.) 중앙의 정치기구
a). 조선 전기의 정치기구
b).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기구
B) 지방의 정치기구
나) 양반관료제
A). 양반관료제
B) 양반관료제의 특징
다). 평가
3. 소결

본문내용

근대적 의미의 ‘국가’라고 하면 흔히 영토, 주권, 국민의 3요소를 갖춘 서구적의 의미의 국가를 의미한다. 장영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p.243 서울, 홍문사 1997 ,
이러한 근대국가의 개념은 서구근대사회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된 후,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통용하게 된 “특정 요소”를 가진 국가 개념이다. 이러한(State,Staat)국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양에서의 국가를 고찰한다면 , 한반도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국가(state)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적 의미의 국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에는 고조선 이후 꾸준히 “국가”가 존재해왔다. 즉, 오늘날의 유럽 근대국가관념을 포함하면서 동서고금의 여하한 형태의 국가의 뜻도 내재할 수 있는 “나라” 금종우 “한국의 전통적 국가이녀의 기반에 관한 연구” , 1974년 경북대학교
라는 관념은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구의 근대성은 17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 시작한 神에게서 人間 개인으로 가치의 기본틀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근대성 형성은 이러한 기본축의 이동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서구와는 판이한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근대성의 수용이라는 필연성은 위기에 봉착한 당시 국가체제의 존속을 위해 모색된 것이기 때문에 , 개인 중심적 근대성의 측면보다는 기존 체제의 유지와 독립을 위해 필요한 집단적 통제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영란 『개항후 근대화 도전에 대한 조선말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1999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국가모델에 대한 고찰이 일면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각 민족마다 그 민족에 따른 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민족적 특질과 상황에 맞는 정치형태를 개발․운용하는 것이 그 민족의 흥망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의 여러민족, 특히 우리 한민족과 유태민족 등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국가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최소한 전통적 국가이념의 기반만이라도 굳건히 수호되면, 국가를 되찾는데 많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 국가이념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적절하게 기능할때에는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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