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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한스켈젠 - 순수법학

등록일 2003.01.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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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粹法學이란 명칭은 로젠의 저서 《la science juridique pure》(1923)에서도 볼 수 있으나, 켈젠( Hans Kelsen )의 《Reine Rechtslehre》(1934)에서 법의 순수이론의 의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는 법의 과학을 사회학 ·정치학 ·형이상학과 준별(峻別)하여, 방법론적으로 순수성을 연마하여 실정법의 이론을 규범과학(規範科學)으로서 구축하였다.
법실증주의를 논리적으로 관철하여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학자가 바로 켈젠일 것이다. 켈젠은 20세기 주요한 법 이론가의 한 사람이고, 그의 이론은 아직도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법론자들을 중심으로 켈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켈젠의 순수법학은 법 이론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특히 법률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켈젠의 순수법학의 요체는 바로 그 '순수' 라는 말에 있다. 그는 제 1 장 法과 自然 첫머리에서 바로 '純粹性'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켈젠은 바로 법실증주의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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