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환경권침해]기업도시의 분류, 기업도시의 개발절차, 기업도시의 주요사항, 기업도시의 환경권침해, 기업도시의 특별법, 기업도시의 쟁점, 향후 기업도시의 내실화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분류
1. 기업도시의 분류
2. 전경련에서 구상 중인 기업도시의 분류

Ⅲ. 기업도시의 개발절차
1.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2.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3.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4.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시행

Ⅳ. 기업도시의 주요사항
1. 기업은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집중 지역에 입지를 희망, 낙후지역 지자체는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후유증 발생
2. 개발이익 환수방안
3. 기업도시구역으로 지정받고 개발 또는 투자지연시 대책
4. 노사관계․교육 등에 관한 규제완화 주장
5. 대규모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Ⅴ. 기업도시의 환경권침해

Ⅵ. 기업도시의 특별법
1. 도시 개발권의 부여(토지수용권 및 처분권의 허용)
2. 교육자유화와 의료․문화․레저관련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지원(공공시설의 자율운영권 부여)
3.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자본규제의 철폐)
4. 노동유연성의 확보(자본에 의한 노동의 임의적 통제허용)

Ⅶ. 기업도시의 쟁점
1. 개발구역의 지정제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1) 기업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의 관계
3) 계획고권의 의의
4) 계획수립 주체에 관한 평가
2. 민간기업에의 토지수용권 부여
1) 기업도시개발법상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
2) 토지수용권에 대한 반대논의
3) 기업에의 토지수용권 부여에 관한 평가
3. 기업의 개발이익환수
1) 기업도시개발법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내용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반대논의
3) 개발이익환수방안에 관한 평가

Ⅷ. 향후 기업도시의 내실화 과제
1. 기존 추진방침의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
2. 기업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주도와 자발성, 장기적 추진이 필요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도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1950년 이후에는 대도시인구가 급증하여 1960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249개였으나 1980년에는 485개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도시화 추세가 급진전한 데에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적 국가들에 있어서 도시화는 산업화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도시화의 형태가 크게 달라져 왔으니 그것은 바로 교외화(suburbanization)현상이다.
미국에 있어 중산층의 거주지역은 주로 교외지역으로 확산되어온 반면, 저소득층 도시노동자의 거주지역은 도시내에 잔존하는 사회적․공간적 분화현상이 심화되어, 고용의 장소는 아직도 절반 이상이 도시중심부에 위치하여 대규모의 장거리 통근이 일반화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사용과 토지이용의 비효율문제가 대두되었다.

<중 략>

기업도시는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현재 기존의 우리나라 지역균등 개발 정책이 답습할 가능성이 서서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담도 사업이라던지 j 프로젝트, s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이권개입이 드러나 정부사업에 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신 행정수도 위헌 판결 후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기업도시 사업은 민선 3기 임기 마지막의 민심달래기 정도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 시키려는 노력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민간주도 사업으로 가서도 안 된다. 전적인 민간 주도 사업은 기존의 경쟁력 있는 지역이 입지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간주하여 낙후지역보다는 개발이 이미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입지하기 때문이다. 기업도시는 분명 균형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경제의 능률성을 중시하여 산업의 입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주체계 및 그 지역에서 발생된 부를 환원하는 장치까지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들은 기업도시 선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정부 위주의 개발사업과는 다른 하나의 지역균형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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