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기업결합 독점규제법][기업결합 심사기준][기업결합 경제력집중][독점규제법]기업결합의 지배, 기업결합의 독점규제법,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경제력집중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지배
1. 지배의 의미
2. 결정적인 영향력의 단계
3. 소수지분참가와 결정적인 영향력
4. 지배의 수단

Ⅲ. 기업결합의 독점규제법

Ⅳ.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1. CRk 지수를 사용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기업 점유율인 CR1도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
3. 과점적 협조 행동(oligopolistic interactions)에 대한 규제가 미약
4. 시장집중도 기준에서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그 가능성이 낮은 영역으로 이분
5. 심사기준에서 시장집중도 기준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Ⅴ. 기업결합의 경제력집중

본문내용

Ⅰ. 개요

적대적 기업인수는 위임장쟁탈(proxy contest)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임장을 권유하는 것이다. 경영진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출되고,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주식수에 비례하므로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여 경영권 장악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과거에는 주로 공개매수에 의해 적대적 기업인수가 행해져 왔으나 주 제정법이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함으로써 위임장쟁탈이 적대적 기업인수의 수단으로 보다 많이 이용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임장쟁탈에 의하는 것보다는 공개매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① 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고, ② 비록 공개매수가 실패하더라도 대상회사의 주식을 대상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으며, ③ 위임장쟁탈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위임장경쟁에 있어서는 기업인수를 행하려는 자보다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유리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개매수를 어렵게 만드는 주 제정법이나 포이즌 필(poison pill) 등으로 인해 위임장쟁탈이 더욱 선호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위임장쟁탈의 결과로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되면 포이즌 필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있고, 주주에 의한 주식매수권의 행사가 있기 이전에 이사회가 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위임장쟁탈을 더욱 선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린메일(greenmail)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항이 미연방 내국세입법에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은 위임장쟁탈이 아닌 공개매수와 관련된 그린메일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메일을 취득하려는 적대적 기업인수자(raiders)는 공개매수 보다는 위임장쟁탈을 더 선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위임장쟁탈의 문제점의 하나는 사적인 조사자를 고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캐거나 공격적인 광고를 하는 것과 같은 전략(hardball tactics)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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