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소기업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갖기운동,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일본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필요성

Ⅲ. 중소기업의 역할
1. 중소기업은 경제활력의 원천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중산층 확대의 원천
3.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

Ⅳ.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1. 정보와 기술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체로 대두
2.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활용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기술협력의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확산
3.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더욱 용이해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기금
1) 신용보증의 종류
2) 보증심사방법 및 보증금액결정
2. 기술신용보증기금
1) 보증대상기업
2) 보증의 종류
3) 기술우대보증제도
4) 금융기관 추천보증제도
3. 지역신용보증기금

Ⅵ.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갖기운동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2.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허협력 사업의 시행
3. 유관기관 및 대학 등의 지식재산권 활동 지원
4. 업종별단체와의 특허업무협력사업 추진

Ⅶ.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사업추진체계
5. 사업추진경과
6. 지원규모 확대 및 제도보완

Ⅷ. 중소기업의 일본 사례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소기업인력지원은 고급기술인력도입과 해외연수(8억9,800만원), 산업체원격기술교육(10억원), 기술인력지원(23억3,100만원), 수출현장지원(11억5,900만원)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중 기술인력지원사업과 수출현장지원사업은 공공근로사업성격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지원예산이 각각 50%, 54% 대폭 축소계상되었으나, 최근 제2차 기업구조조정조치에 따라 실업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원금의 분담비율이 정부전액부담에서 정부와 업체 각각 50%분담으로 전환할 예정인 바, 업체의 신규분담으로 인한 수요축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재취업비율이 상승되는 등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난 해소에 기여효과가 우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출현장지원은 파견기간이 단기(3개월)이고 지원대상인력이 퇴직수출유경험자에서 수출분야대졸미취업자와 졸업 후 3년 이내 경력자로 변경되어 지원실효성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는 바, 기업의 수요에 따른 장․단기파견 병행과 무경험자의 경우 사전예비교육 등의 실효성 제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급기술인력도입 및 해외연수사업과 산업체원격기술교육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고급기술인력을 공급해주고 원격기술교육을 통해 기술습득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나, 사업주체의 타당성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청의 직접 수행보다는 이미 기술지도와 연수사업수행의 경험이 많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사업은 104억원보다 2.1% 증가한 106억1,900만원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 50개소에 2억800만원씩 지원하고, SOHO(소규모․무점포사업)창업지원에 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창업자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사업은 4월부터 8월말 현재 26만4천여 건의 상담과 912회의 창업교육, 4,600억원에 이르는 자금대출을 통해 53,000여명의 고용유지와 고용창출효과를 얻음으로써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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