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의의,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주체, 지원계획,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예방,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보험비교, 방어소송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개념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의의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주체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지원계획
1. 제조물책임(PL) 교육 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7) 사업예산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계획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7.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 지원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8. PL 우수기업 인증(평가)제 도입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예방
1. 제조상의 결함 예방대책
1) 제조단계
2) 검사단계
2.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1)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2) 경고표시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보험비교
1. 국내외 제조물책임보험제도 비교
1) 보험약관
2) 보험대상
3) 피보험자
4) 보상범위와 면책사유
5) 피해 한도액
6) 보험요율
2. 국외 제조물책임보험 운영에서의 경험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방어소송대책
1. 제조물책임 방어를 위한 문서관리
2. 분쟁처리
1) 분쟁처리 가이드 라인의 제정
2) 재판외 분쟁처리기관의 설치
3) 원인규명 기관과의 연대
4) After Service 체제, 장기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제도의 정비
5)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
6)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대책
3. 기타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발
4. 보험을 통한 손해의 분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연방법원은 종래의 전통적 태도에 따라 콘터간 사건이나 피혁보호분무기 사건에서 독일연방법원은 객관적 귀속, 특히 위험증대이론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문헌에서는 객관적 귀속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그 지지자도 늘고 있다. 객관적 귀속이론의 요지는 문제의 결과를 행위자의 것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특정 작위나 부작위에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좀 더 긴밀한 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조건설에 의하여 조건관계가 인정된 구성요건적 결과도 그것이 보호객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만들어낸 경우에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실범의 경우 결과발생은 주의의반위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관적 귀속이론의 요구이다. 하지만 독일판례는 아직도 인과성검토에 안주하고 있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법적 의미에서” 인과성을 부정한다. 위험증대이론을 통하여 수많은 사례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되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증대이론은 위험의 개념도 모호하고 그 위험증대의 정도를 정확히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곤란함 이외에도 결과발생을 요구하는 법문의 규정에 반하여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있다.
문제는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객관적 귀속이론을 통하여 만족할만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Goll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많은 사례가 객관적 귀속이론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용자가 제조자가 부착한 경고지시를 무시하거나 사용자가 반품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제조자의 책임은 탈락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서는 위험을 알고도 자기책임하에 위험상황에 돌입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침해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원칙을 들고 있다. 침해결과발생이 제3자에게 일어난 경우에도 Goll은 그 결과는 더 이상 본래적으로 제조자의 의무위반행위로부터 발생된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가벌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기업의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경고지시나 리콜조치가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참고 자료

고병인 외 1명 :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실태와 인간공학의 역할, 대한인간공학회, 2002
박노국 외 1명 : PL(제조물책임법) 대책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
박해천 : 제조물책임(PL)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7
백성환 : PL법 관련 화재조사 사례, 한국화재감식학회, 2009
유희동 : 제조물책임(PL)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2006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PL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