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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고용계약

Ⅲ. 기업 고용체제
1. 임금유연성(wage flexibility)
2.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3.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
4. 노동의 외부화방식

Ⅳ. 기업 고용보험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Ⅴ. 기업 고용조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Ⅵ. 기업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 필요성
2.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2) 근로자 측면
3) 국가 측면

본문내용

Ⅰ. 개요

고용보험에 있어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기본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이고 취직촉진수당은 재취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적 성격의 급여이다.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된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구직활동비는 광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각각 지급되고 이주비는 재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자에 대해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중 12개월 이상 적용사업에 피보험자로서 고용(피보험단위기간)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둘째,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의 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30-210일간이다.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0일 또는 60일을 한도로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최대 2년)동안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1일분의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65로 나누어 계산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이다. 다만, 가족수당. 급식비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총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저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며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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