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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법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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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2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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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事實學‧刑事政策學과의 關係
3. 형법해석학

본문내용

1. 의의

형법학이란 犯罪와 刑罰의 關係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사실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하겠는가의 規範關係를 논하는 規範學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事實學‧刑事政策學과의 關係

(1) 事實學 : 事實學으로서의 刑事學
- 犯罪學
犯罪가 사실상 어떻게 發生하며 어떤 原因으로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ex) 犯罪心理學‧犯罪精神病學‧犯罪人類學‧犯罪生物學‧犯罪社會學
- 刑罰學
刑罰의 成立‧發達 및 그 內容과 어떠한 效果作用을 갖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2) 刑事政策學
犯罪原因을 연구하여 그 防遏에 유효한 對策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刑法學은 實定法에 관한 解釋學이나 刑事政策學은 實定法에 구속되지 않고 解釋의 方法도 不必要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刑法을 해석‧적용함에는 刑事政策的인 考慮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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