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ppt

목차

1. 정의
2. 현황
3. 법
4. 동영상
5.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6. 피임법

본문내용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민법-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낙태반대 운동 연합- “태아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낙태라는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시행되기 떄문에 생긴 질문이지 본래적으로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

< 중 략 >

과거의 낙태 법안
조선시대(구한말~일제강점기)
1) 조선시대 형법에서의 낙태죄
- 타태죄라고 표현하며, 낙태의 방법에 있어서 구타로 인한 낙태만을 기술
- 특별히 자녀 낙태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2) 일제 의용 형법에서의 낙태죄
보통 1~2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였고, 부녀를 사상한 자는 5~7년 이하의 징역.

해방 이후
- 1953년 최초의 형법에 낙태죄가 존립.

형법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