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영유아를 위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2) 일하는 부부를 위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산전후 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
(3) 육아휴직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5)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3)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지원
(2)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5) 다자녀 우대카드
(6) 자동차 취득세 100% 절감
4) 고령화 노인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3.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을 두 가지 이상
본문내용
1.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영유아를 위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0~12세 아동은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2세~5세)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항목 : 신체 계측(신장, 체중, 머리둘레, 체질량 지수 등), 발달 평가(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조기발견),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교육 등), 구강검진 및 교육
-보육ㆍ교육비 지원
소득하위 70%이하 가정(480만원, 4인가구 기준)의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소득산정 시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합니다.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감액
-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합니다.
참고 자료
양옥경, 이재경, 김인숙,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2007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6
안홍순,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
이소희 외 6명(1999), 현대 영 유아복지론, 양서원
강란혜,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