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정치적환경] 글로벌기업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평가방법(평가절차)

목차

Ⅰ. 정치적 위험의 영향

1. 국유화
1) 재산몰수
2) 수용
2. 운용상의 규제조치
3. 이전자유의 제한
4.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나 변경
5. 차별대우
6. 재산 또는 인명피해

Ⅱ. 정치적 위험의 평가절차

Ⅲ. 정치적 위험의 평가방법

1. 현장방문조사법
2. 전문가자문법
3. 델파이법
4. 계량적 방법
5. 통합적 방법

본문내용

I. 정치적 위험의 영향

글로벌기업은 정치적 위험으로 인하여 현지에서의 경영활동에 차별적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국유화

국유화(nationalization)란 내국인만이 특정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그 집행은 재산몰수와 재산수용, 강제매각 등에 의한다.

1) 재산몰수

재산몰수(confiscation)란 아무런 보상이 없는 재산권의 박탈로서 전쟁, 정치적 격동기, 혁명으로 인한 정권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현지국이 외국기업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은 현지국 정부의 정치체제가 변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공산화되거나 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1971년 우간다의 이"디 아민" 군사정부가 행한 외국 민간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현지화 및 투자재산의 몰수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원채취산업에 대한 소유권 지분의 몰수, 압류사건이 가끔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지만, 만일 해외자회사가 현지국 정부에게 몰수당하는 현상이 제기된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중 략>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고 정보의 가용성, 분석의 신뢰성과 효용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전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치적 위험의 평가방법 대부분은 주로 혁명, 쿠데타, 내란 등 특정 국가내의 불연속적인 정치적 변화의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위험의 평가방법들은 특정기업에 특수한 정치적 위험(주로 미시적 위험)을 예측한다기보다는 특정 정치제도의 안정성 정도 내지 현존 정치체제의 변혁 가능성(주로 거시적 위험)에 치중하는 모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으로는 현장방문조사법, 전문가자윤법, 델파이법, 계량적 평가템, 통합적 평가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